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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에 아동 권리 옹호관을 임명하고 싶다”
프랑스 통신원   2026-01-30 조회 124

교육부 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한 신고 접수와 

사후 관리 절차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베타람(Bétharram) 사건과

2025년 파리 지역 방과후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폭력 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가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이은 사건들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타람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주도했던

두 명의 국회의원

비올레트 스피으부

(Violette Spillebout)와

폴 바니에(Paul Vannier)는 

교와 방과후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 특히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1월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에드와드 제프레(Edouard Geffray)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절차의 

신뢰성 확보, 교육 현장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국회 보고서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학교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잇따른 사건과 입법 논의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